Q: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미농무부의 생명공학작물 규제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개정된 규정의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Q: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미농무부의 생명공학작물 규제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개정된 규정의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A: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생명공학작물 규정은 “SECURE” 규정이라 불리는데 SECURE는 Sustainable, Ecological, Consistent, Uniform, Responsible, Efficient의 약자이다. SECURE 규정은 생명공학작물의 상업화에 앞서 개발자가 지켜야 할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즉시 연구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작물의유전적 개량연구 또는 식물형질전환 연구 종사/개발자는 반드시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미농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새로운 규정에는 또한 향후에 개발되는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폭넓은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미 농무부는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생명공학작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전성평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1) 새로운 생명공학작물이 기존에 이미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생명공학작물과 동일한 것일 때
2) CRISPR 유전자교정과 같이 한개 염기쌍이 치환 또는 삽입/결실 되었을 때
3) Cis genetics 과 같이 교배가능한 식물종으로부터의 유전자 삽입
4) 프로모터, 터미네이터, T-DNA등과 같은 외래 조절 DNA
5)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식물형질전환체

그러나 미농무부는 아래사항에 해당할 때는 안전성 평가 자료 심사를 진행한다.
1) 새로운 MOA(Mechanisms-of-Action)* 또는 유전자조합을 갖는 새로운 생명공학작물 * MOA: 유전적물질이 형질을 결정하는 생화학적과정(들)
2) 외래 유전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생명공학작물
3) 병저항성 또는 해충저항성 작물과 같이 식물자체 작물보호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생명공학작물

새롭게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정
1) 2020. 6.17: “Am I regulated” 절차는 새롭게 개정된 규정의 공표 30일후에 종료된다.
2) 2020. 8.17: 새로운 면제와 확인절차의 효력발효, 개발자는 기존의 허가와 신고절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허가와 RSR* 절차의 예외와 함께 모든 다른 규정들은 효력을 발효한다.
3) 2021. 4.5: 새로운 허가 절차의 효력발효, 신고절차 종료, RSR절차에 적용을 받는 작물은 옥수수, 콩, 면화, 감자 그리고 알팔파이다.
4) 2021.10.1: 모든 작물에 대하여 RSR절차 적용.
* RSR: 동식물검역청 APHIS가 수행하는 Regulatory Status Review 절차

원문출처: https://www.hortidaily.com/article/9225687/us-regulations-reviewed-for-ge-crops/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biotechnology/biotech-rule-revision/secure-rule/secure-implementation/implementing-secure-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