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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5일 유럽사법재판소의 유전자교정기술에 대한 부정적 평결에 대해서 ....
Q: 2018년 7월 25일 유럽사법재판소의 유전자교정기술에 대한 부정적 평결에 대해서 유럽 과학계와 미디어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것이 있나요?
A: 돌연변이기술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평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미디어에 여러 반응이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과학적 지식을 거부하였다 (NZZ)”,
“유전자기술의 악마화가 승리하였다 (Tagesspiegel)”,
“유럽사법재판소는 새로운 유전자 기술 방법들을 막아 버렸다 (Spiegel)”,
“유럽사법재판소 평결로 독일의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Handelsblatt Global),
“농민들은 혁신기술로부터 단절되었다 (DLF)”,
“과학적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piegel)”,
“정말 나쁜 평결이다 (Tagesspiegel)”,
“이번의 평결은 유럽사람들의 분별력은 기대할것이 못된다는 의미이다 (FAZ)”,
“이번의 평결은 좌파주의자적 행동이다 (Focus)”,
“유전자편집기술은 인류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top agrar)”,
“독일 농업부장관의 비판 인터뷰 (Reuters interview )“,
기타 다수의 정치적 성명서 소개 (found here) 등에서 이번의 유럽사법재판소 평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여러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외에도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미디어 제목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CRISPR 농업을 금지하는 조치는 잘못된것이다 (프랑스, Les Echos)”,
“유럽사법재판소 평결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벼랑으로 밀쳐내는 것이다 (벨기에, HLN.be)”,
“유럽사법재판소는 유전자교정기술 때문에 식물육종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네덜란드, NOS)”,
“유럽은 또다시 혁신과 발전으로 가는 기차를 놓치는 꼴이 되었다 (스페인, El Pais)”,
“이번의 이상한 평결은 고도의 정밀 식물육종기술은 억제하고 오히려 발암성 화학물질에 의한 무작위적 변이는 조장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영국, Guardian)”,
“유럽연합 연구 금지(UFS)”,
"농업생태계적 도약전환점에서 제동이 걸리다 (GNIS)”,
“전 프랑스 국회의원의 우려 (Le Monde)”,
“미국농무부 장관의 우려표명 (regressive and outdated” regulations)”,
“크롭라이프 호주의 성명서 (Luddites Rejoice)”,
“유럽농업은 암흑시대와 타협하다 (European Se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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