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N Report] NBT기술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임박

USDA FAS | 2018.01.18 | 조회 1233

2018년 1월 16일

NBT 산물의 규제여부를 결정하는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이 2018년 1월 18일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전통적인 돌연변이 기술로 생산된 생물체는 GMO 규정인 Directive 2001/18/EC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법재판소의 NBT산물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장차 유럽에서 종자 육종및 신기술 적용에는 물론 유럽 농업생산 및 글로벌 곡물교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법적의견은 법적효력을 가지는것이 아니고 사건을 결정하는 재판관들에 자문역할을 하는것이지만 최종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리라는 전망이다. 유럽사법재판소 Grand Chamber of Judges는 2018년 여름에 이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 참조

advisory legal opinion expected for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_brussels useu_eu-28_1-16-2018.pdf (145.5KB) (195)

목록으로

549개(7/28페이지)

국내외 자료
번호	제 목	출처	조회	날짜
429	[논문] 소비자들은 왜 유전자 변형 식품의 혜택을 잘 인식하지...	AMA	1180	2018.06.20
428	[보고서] 중국의 생명공학 작물 승인 지연이 미치는 영향	Croplife International	1316	2018.06.19
427	글로벌 농업 생명공학 시장- 2024년 기술, 시장점유율 및 ...	Research and Markets	1221	2018.05.25
426	[비디오] CRISPR 유전자 편집이 농업의 미래인가?	Wall Street Journal	1036	2018.05.25
425	[비디오] 우간다의 GM 감자 이야기	Cornell Alliance for Science	1024	2018.05.24
424	GM 작물에 대한 브라질 농민들의 인식 연구	Sage Journals	1145	2018.04.13
423	[비디오] 높은 규제장벽이 농업생명공학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CAST	1177	2018.03.27
422	Gene Editing 관련 Europabio 성명서	EuropaBio	1179	2018.03.27
421	[비디오] 미국 아이오와주 농민, GM 작물의 혜택 설명해	Youtube	1038	2018.03.26
420	[필리핀] GAIN 연례보고서	USDA FAS	1050	2018.03.26
419	[신간] How to Feed the World	Island Press	1073	2018.03.26
418	[연구논문] 유전공학에 대한 소비자의 위해성 인식 분석 연구	Wiley Online Library	1148	2018.03.13
417	[신간] 식물, 유전자 그리고 농업	Oxford University Press	1081	2018.03.13
416	[연구논문] 2016년 생명공학 작물 채택률 가장 높아	GM Crops & Food	1583	2018.02.27
415	[비디오] Independent Women’s Forum: G...	IWF	1165	2018.02.20
414	2016년도 전세계 생명공학작물 상업화 현황(ISAAA Bri...	ISAAA	1335	2018.01.18
>>	[GAIN Report] NBT기술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결정...	USDA FAS	1234	2018.01.18
412	글리포세이트 제초제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논문	PG Economics	1083	2017.12.15
411	[리뷰논문] 농업의 새로운 기회를 위한 CRISPR 사용	Emerging Topics in Life Sciences	1260	2017.12.08
410	우리가 먹고 있는 GM식품의 사례들	TED	1209	2017.12.06

처음목록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