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미국 상원의회에서 강조된 'CRISPR 유전자 편집 작물'의 이점
- 2[관점] 가뭄과 세계 정세 불안이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시기에 유전자 편집은 해충, 병원균 및 기상 악화를 방지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3건강, 노동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GM 작물의 개방적 효과
- 4[시각] 유기농 식품 산업은 1800억 달러의 마케팅 사기입니다.
- 5농업의 근간, '종자산업' 경쟁력 키운다
- 6노벨상 수상자 37명과 연구진 1500여 명, EU에 유전자 편집 규제 완화 촉구
- 7[테크노 사이언스의 별들] ‘굶주림 없는 세상’ 꿈꾼 현대 농업의 어머니
- 8"소비자 48.5% 생명공학작물 구매 의향…맛있고 싸다면" - 한국소비자연맹, 농업기술 발전 인식 설문조사
- 9[관점] '활동가들은 지칠 줄 모릅니다' — 30년간 전 세계 유전자변형 농작물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유전자변형 농작물은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 10[시론] 유전자교정작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규제에 발목 잡힌 생명공학작물의 미래
김주곤 교수/명지대 생명과학정보학부
jukon@mju.ac.kr
“글로벌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선 6-70년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에 이은 제2-제3 녹색혁명을 통한 작물생산량 증대가 절실하다.” 지난 해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연례서한 발표에서 전 세계 빈곤층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제 2의 녹색혁명’ 재현을 촉구하였다. 세계식량문제를 거론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지목되는 녹색혁명은 1960-70년대 미국의 농학자 노먼볼로그 박사(1914-2009)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1950년대에 고수확 밀을 개발하여 빈곤 국가의 식량문제 해결에 이바지한 공로로 과학자로는 드물게 197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빌 게이츠가 농업혁명을 통한 세계 식량 위기 해법을 제시하면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녹색혁명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듯하다.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신품종 및 신농경법(비료 및 작물보호제)은 과거 식량증산의 주요 원동력이었다. 현재 우리는 6~70년 대보다 더 큰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60년대 30억이었던 세계 인구는 2011년 두 배 이상이 증가하여 70억이 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식량 확보가 시급하다.
전 세계는 지금 새로운 녹색혁명의 원동력으로 생명공학작물 개발 연구에 민간 및 국가 차원의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인 중국 역시, 고생산성 생명공학작물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물적ㆍ인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의 우수 생명공학 품종을 유치하고, 자체 개발한 생명공학작물의 상업적 재배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현실은 어떠한가? 2011년 초 미국 농무부(USDA)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7.7%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8번째로 하위권이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곡물시장의 흐름에 아주 민감할 수 밖에 없고 2008년 에그플레이션과 같은 세계 식량 위기는 곧 우리의 식량 위기로 직결된다.
우리나라 역시 바이오그린/프론티어 사업과 같은 여러 국책사업을 통해 생명공학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내 기술을 이용한 생명공학작물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생명공학작물을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더 큰 난관이 산재되어 있다.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부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게 강력한 안전성 평가 관련 규제들이 가장 큰 장벽이다. 규제는 강력하지만 국내 안전성 평가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국내 생명공학작물이 안전성 평가에서 승인을 받은 건수는 단 1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과도한 규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더 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타 국가보다 강력한 규제는 역차별이 되어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의 예측 불가, 의료기술발전에 의한 수명증가, 신흥국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소비증가 등으로 인하여 21세기는 새로운 녹색혁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작물은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더욱이 곡물자급율이 낮은 우리로서는 생명공학작물을 이용한 농업 경쟁력 강화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 생명공학작물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책 오류가 한국 농업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