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미국 상원의회에서 강조된 'CRISPR 유전자 편집 작물'의 이점
- 2[관점] 가뭄과 세계 정세 불안이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시기에 유전자 편집은 해충, 병원균 및 기상 악화를 방지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3건강, 노동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GM 작물의 개방적 효과
- 4[시각] 유기농 식품 산업은 1800억 달러의 마케팅 사기입니다.
- 5농업의 근간, '종자산업' 경쟁력 키운다
- 6노벨상 수상자 37명과 연구진 1500여 명, EU에 유전자 편집 규제 완화 촉구
- 7[테크노 사이언스의 별들] ‘굶주림 없는 세상’ 꿈꾼 현대 농업의 어머니
- 8"소비자 48.5% 생명공학작물 구매 의향…맛있고 싸다면" - 한국소비자연맹, 농업기술 발전 인식 설문조사
- 9[관점] '활동가들은 지칠 줄 모릅니다' — 30년간 전 세계 유전자변형 농작물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유전자변형 농작물은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 10[시론] 유전자교정작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생명산업이 창조경제의 주축이 되기를 바라며
박기영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정부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이 두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분야는 중소기업 정책이고, 다른 한 분야는 농업정책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로 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였고 노력도 기울였지만 국민들은 창조경제의 개념조차 어렵다고 한다. 결국은 전국에 광역지역 자치단체마다 재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대기업의 성장 노하우와 자본을 활용하여 창업과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도록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성장으로는 고용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을 높여 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한 고용여건은 개선되기 어렵다. 고용을 통하여 소득이 원활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만들고, 조세를 납부하고,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국가가 역동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야 사회도 통합된 힘을 발휘한다.
UN에서는 창조경제 보고서를 통하여 신규 고용이 만들어져야 사회도 통합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 생태, 문화,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창조경제라고 한다. 최근 여러 분야의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문화와 정보통신, 농업과 생태 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신규 고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청년실업의 심각한 현실을 피부로 실감하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낀다. 실제 청년 실업이 1999년 이후 최고치인 11.1%를 기록하면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정치권 인사들도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려고 분주하지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또 어려운 정책분야가 바로 농업이다. 여러 국가와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 성장을 위해 역대 정부에서 119조 투자프로그램 등 많은 투자를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 현장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로 생산품의 다각화다.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엽채류 외에도 샐러드 채소 및 기능성 작물 등 품목도 다양해졌으며, 고품질을 유지할 경우에는 고소득도 가능해졌으며, 판로도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 또한 식재로만 사용하던 농작물이 약품이나 에너지 및 신물질 생산 작물이 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인지 올해에는 정부에서도 농업 정책에 대한 정책 기획 작업이 활발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율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생명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 산업이므로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건에 적합한 산업이다. 또한 중화학 공업 등 장치산업과 다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이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성장할 가능성도 높은 분야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명산업분야의 과학지식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인력도 많은 편이다. 특히 생명산업은 생산 부문에서도 고용창출이 높지만 유통과 서비스 부문에서도 고용창출이 높다.
따라서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학문 분야에서 과학지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현장에서의 응용과 활용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농업 및 생명산업 현장으로 기초학문과 응용기술이 전달될 수 있는 기술전달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첨단 생명산업 육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명산업 분야에 대한 자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투자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의 정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명 산업 분야의 성장은 정부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두가지 정책이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며, 신규 고용 창출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인 성장산업이기 때문이다. 생명산업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선두가 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