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재 유전자: 유전자 기술이 식품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지에 대하여
- 2미국 상원의회에서 강조된 'CRISPR 유전자 편집 작물'의 이점
- 3[관점] 가뭄과 세계 정세 불안이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시기에 유전자 편집은 해충, 병원균 및 기상 악화를 방지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4건강, 노동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GM 작물의 개방적 효과
- 5[시각] 유기농 식품 산업은 1800억 달러의 마케팅 사기입니다.
- 6농업의 근간, '종자산업' 경쟁력 키운다
- 7노벨상 수상자 37명과 연구진 1500여 명, EU에 유전자 편집 규제 완화 촉구
- 8[테크노 사이언스의 별들] ‘굶주림 없는 세상’ 꿈꾼 현대 농업의 어머니
- 9"소비자 48.5% 생명공학작물 구매 의향…맛있고 싸다면" - 한국소비자연맹, 농업기술 발전 인식 설문조사
- 10[관점] '활동가들은 지칠 줄 모릅니다' — 30년간 전 세계 유전자변형 농작물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유전자변형 농작물은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MO 현주소는 뭘까?
이향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
우리나라의 현 GMO표시제는 현재 국민들에게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비쳐져 일부 NGO 단체는 물론 국회의원까지 유럽처럼 최종산물에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으면 표시를 해서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GMO 표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08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 표시확대의 ‘유전자재조합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9년 9월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여전히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는 GMO 표시확대가 아직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식량수급 사정 등 여러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GMO 표시확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나 국가 모두에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08년 18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시의원 대상으로 GMO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11.9%만이 GM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안전성평가여부도 11.5%만이 알고 있었다. 5년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198명(전체 국회의원 286명중 69.2%)의 GMO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도 GM기술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은 11.6%에 불과하고 GMO 안전성도 2.5%만이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GMO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표시대상에서 현재 제외된 GM콩으로 만든 식용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12.6%만이 안전하다는 응답이다.
게다가 GM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고작 3.5%여서 국회의원의 GMO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0명 중 8명(77.8%)이 GMO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했으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GMO의 인체안전성이나 환경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38.9%가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입 승인된 GM작물도 32.8%만이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GM작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36.9%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GM콩, GM옥수수가 재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73.7%가 알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GM작물 개발현황이나 GMO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GM작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GMO는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다가 각 각 44.9%이고 GMO가 인류에게 손실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는 25.3%이고 GMO는 우리사회에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는 6.6%에 불과해 정책입안자들의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GMO 소통에 가장 영향을 주는 그룹으로 국회의원은 미디어(70.7%), 학자(전문가), NGO 그룹, 국회의원 순으로 응답했으나 일반인들은 미디어(47.7%), 학자 다음으로 국회의원이라고 응답해서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가 NGO 그룹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입안을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미디어를 통한 발언은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어 국회의원들의 GMO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GMO' 시각이 달라 GMO에 대한 관심은 진보 정치성향의 국회의원이 보수성향보다 높고 정당별로도 달라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관심이 많았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20.7%)이 새누리당(10.9%)보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앞
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된 GM작물이 빛을 보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실효성있는 GMO 정책이 발의되도록 GMO 관련 해당 부처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GMO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정당별, 정치성향 등을 고려한 전달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토대로 한 GMO 소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