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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의 사회적 수용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김종미
생명공학기술은 식량부족문제, 난치병 증가의 의료문제, 오염된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 첨단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GMO는 농산물의 생산증대, 의료산업의 발달 등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가경제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ISAAA(농업생명공학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의 자료에 의하면 1996년 재배시작 이후 2013년 기준으로 세계GM 작물재배비율은 콩의 경우 전체재배면적의 79%, 목화는 70%, 옥수수는 32%로, 재배 국가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으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GMO작물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과 환경, 교역, 윤리 등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작물의 편익을 축소시키고, 연구개발을 위축 및 지연시킴으로써 문제해결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이상의 소모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GM작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부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GMO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인체안전성의 여부에 따라 태도와 구매의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조사결과 응답자의 57%, 52.9%, 69.3%, 74%로 위험하다는 응답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매의사의 경우 결정유보자는 31.5%, 37.1%, 37.1%, 33.7%로 4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39.1%, 32.2%, 39.2%, 49.2%로 증가하지만, 구매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29.4%, 30.7%, 23.7%, 17.1%로 줄어들고 있다. 위험하다는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지식 및 정보수집으로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매체의 정보성향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GM지식 및 정보원은 TV가 독점적 위치로 증가추세이며, 인터넷이 2순위를 점하고 있지만 점차 감소추세이다. 두 대중매체가 대국민 정보제공의 90%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이 습득한 정보의 성향은 부정적인 경우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의 중립성을 견지하는 다양한 정보원의 활용이 절실하다. 또한 응답자의 GMO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에 편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식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며, 응답자의 90%이상이 자신의 지식수준이 조금 아는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동일집단에서도 대중매체가 아닌 학교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GM작물에 대한 수용실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을 습득한 집단은 수용 요인별(50.3% 안정성, 40% 긍정적, 43.4%구매의사) 일관성이 높은 반면에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집단은 안전성(17.8%)과 태도(26.6%) 및 구매의사(31.7%)간의 일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지식이 낮은 대국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수용성이 일반인(대국민)을 통한 사회적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선 먼저 기관의 속성에 따른 편향된 정보의 수동적 접근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및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GM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갑자기 기존에 없던 지식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발전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기초적 과학지식을 포함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규교육이 확산되어 첨단과학기술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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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인면접조사
조사기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유효표본 : 1,000샘플
표집방법 :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할당추출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 ±3.1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