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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있는 GMO 정책을 원한다
이향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
lhk1234@hanmail.net
1996년 GM토마토인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를 시작으로 2012년 기준 전 세계 28개국에서 1,730만 명의 농민
이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무려 100배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GM식품의 위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행여나 GMO가 제2의 촛불사태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GM작물 재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심사를 통과한 품종이 단 한 건도 없으며 GM작물, GM식품에 대한 소비자수용성 확대를 위한 노력 역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늘 리스크커뮤니케이션하면 우선적으로 GMO를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양상을 보여준다.
국내에 GM식품 수입을 앞두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GMO표시제를 요구했다. 정부는 3% 이상의 GMO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GM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GMO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식용유나 간장은 표시를 제외시키는 현재의 GMO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최종 제품에 GMO성분이 없더라도 GM식품임을 표시해야 된다는 주장에 서둘러 GMO 표시를 확대한다고 입안예고했다. 그러나 GMO표시제 확대는 산업계의 반대와 한국의 사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아직까지도 계류 중이다. 지난 15년간 GM식품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그 동안 소비자의 GMO 인식도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무리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GM식품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소비자는 구입을 꺼리고 불안해한다. 발 빠르게 대처한 정부의 GMO 표시제 확대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시 잠재울 수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부, 소비자, 기업 모두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한 환경운동가(Mark Lynas)의 GMO 지지선언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는 한 때 생명공학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생명공학 반대 운동 단체의 활동이 전혀 과학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GMO 반대운동과 규제의 벽은 과학적 혁신에 큰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적했다. 기관별로 인식도 조사결과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거의 10명 중 7명이 GMO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빨리 전환시키지 않으면 과학적 혁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필리핀의 GMO 옥수수 재배현장에서 만난 농부들은 GMO 옥수수 재배를 통해 수입이 증가해 행복하다고 했다. 필리핀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GMO에 대한 긍정적인 정부 정책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GM작물 재배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IAAA(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의 제임스 회장이 브라질이 GM작물로 2011년 한 해에만 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성공은 Product, Process, Political will의 3Ps 핵심적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했듯이 그만큼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생명공학 산업의 향방이 달라진다.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용어조차도 통일을 못하고, 한 쪽에서는 글로벌 시장용 GM종자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직도 부정적 여론에만 휘둘리고만 있으면 GMO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확대를 위한 식품안전정책은 헛수고일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중심 있는 GMO 정책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먹거리와 환경 모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GMO 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