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가칼럼]'식량 무기화' 발빠른 대응책 절실 2017.04.06 김호일 前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장 [프라임경제] 인류가 바라는 미래는 어떤 것인가. 테러와 질병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고, 더욱 건강한 식량을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한다. 인류가 가장 견뎌내기 힘든 고통 중의 하나는 배고픔과 영양실조가 아닐까. 연세가 좀 있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훈련소 시절 배고픔이 무언지 잘 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는 굶주림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극한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등 식량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다수 있다. 소위 베이비붐 전후 세대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 대 가을 추수 이후부터 봄에 보리 수확 전까지의 기간에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으로 허덕였던 시기를 표현한 '보릿고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보릿고개 고통에 시달린 것은 그 당시 식량 생산량 증가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 및 그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세계 인구가 90억명을 돌파하는 2050년 경에도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보릿고개를 잘 극복한 것은 것은 농업기술의 발달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현재와 같이 음식을 풍요롭게 먹고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곡물, 채소, 과일, 가축의 꾸준한 품종개량과 함께 화학비료 보급, 기계화, 생명공학기술의 활용 그리고 안정적 농산물 수입 등의 여러 요소가 기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농업적 현실과 식량상황을 살펴보자. FAO 통계(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6%로 OECD전체 32개 회원국 중 28위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곡물자급률 1~3위 나라는 호주(170%), 프랑스(164%), 미국(150%)의 순이다. 식량을 자체 해결하기에 우리나라는 작물을 재배할 경작지가 매우 부족하며, 토양이 척박하고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가 현재 식량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수출국의 곡물생산이 매우 안정적이며 식량 및 사료용 수입이 원할하게 이뤄져온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식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곡물을 무한정 사올 수 없는 때가 닥칠지도 모른다. 향후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을 대비해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미래에 닥칠 문제를 지금 부터 슬기롭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작물개량으로 황금쌀(Golden Rice)이 여기에 해당된다. 황금쌀은 베타카로틴과 철분함량이 높아 매년 50만명 이상이 실명에 이르고 200만명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비타민A 부족현상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생명공학기술의 농업적 이용은 그 잠재적 활용성이 매우 크다. 일부 反GMO 운동가들이 생명공학작물(GMO)의 안전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GMO 만큼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안전성 심사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농산물도 없다. WHO 등 전 세계 보건당국, 과학전문가와 정부기관들도 식품 및 건강과 관련해 그 안전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GMO를 반대하는 이들은 아직도 GMO는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우려 확산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GMO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논문의 수가 무려 1000건 이상 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은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反GMO운동가들이 자극적이고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으로 일반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먹을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우리의 식탁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과학기술의 개발에 정진할 때라고 생각한다. 품종개량 및 농업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선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
|
김동헌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크고 작은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혹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누구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므로,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평소에 신뢰하는 사람이 주는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의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이지 않고 비교적 손쉽게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시각에 의해 왜곡된 메시지에 근거한 판단으로 사회와 인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도 있다.지난 20여 년 간의 재배 경험과 수많은 국가와 기관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보면 GM 작물이 교배육종 작물과 위해성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GM 작물에 대한 반-GMO 압력단체의 반대 주장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일반 대중의 불신도 줄어들 줄 모른다. 유럽과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 실질적인 농업유전공학의 금지 정책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GM 기술이 자국의 소규모 영세농가의 수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업적 재배를 계속 망설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GMO와 관련된 사회분위기는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GMO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MO에 반대하는 직업적인 압력단체들은 1970년대의 환경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70년대에 로마클럽이 출판한 ‘성장의 한계 (Limit to growth)’라는 보고서는 당시 석유 위기에 대한 대중의 우려 증가와 함께 인류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다양한 환경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환경보전운동의 확산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는 환경보전, 에너지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교육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체 에너지와 농업 부분의 연구개발 확대는 다양한 신기술의 개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환경 운동 지도자들 중 지속가능한 신기술 개발의 미래를 부정하고 인간이 자연에 대한 주요 위협이며 사업과 신기술 자체가 주요 문제라는 견해를 가진 그룹들은 점차적으로 그린피스, 지구의 형제들과 같은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는 국제NGO 단체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녹색혁명이 단품종 대량재배, 비료 등 화학물의 대량투여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농업생명공학도 녹색혁명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위험성을 크게 과장하였다. 이들은 점차적으로 초기의 환경지킴이 역할에서 벗어나 고도로 능숙한 언론 및 대중 전략을 행사하는 직업적인 정책 압력단체로 변화하였다. 이들은 농산물 교역과 농업신기술로 대표되는 다국적 농업기업에 대항하여 식량안전을 확보하는 농업시스템을 상상한 식량주권 개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손쉽게 일반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고,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부패 정권에 대항했던 민주화 운동가들을 자신들의 하부 조직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기술로 여겨졌던 농업생명공학은 원자력 기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기술로 여겨지게 되었다. 실제로 1992년 리우 선언과 아젠다 21에서 지속가능 기술로 묘사되었던 농업 생명공학은 최근의 다자간 환경협약 등에서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NGO의 활동은 농업생명공학 분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 우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불확실성이 큰 규제에 대응하는데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1980년대에 설립되었던 수 많은 농업생명공학 벤처 기업들이 자금과 규제 대응 역량이 충분한 거대기업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시장의 집중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농업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설립되었던 각국의 공공연구기관은 신기술 개발 보다는 규제와 관련된 연구 기관으로 전환되었고, 중소 종자기업 등의 투자 의지도 크게 저하되었다. 역사적으로 기존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불러오는 새로운 과학 기술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격렬한 사회적 논란과 저항 운동을 야기해왔다. 19세기 초반 산업혁명에 의해 촉발된 러다이트 운동은 증기기관이라는 신기술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이었지만 이면에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반발이라는 사회∙경제적 갈등이 숨어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업생명공학은 기술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르과이라운드 등 세계 교역 자유화와 세계 각 국이 가진 사회 경제적 모순 등 사회 경제적 갈등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세계 환경보호단체와 그들의 반 생명공학 활동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높은 수준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 그만큼 농업생명공학과 GMO가 가진 기아와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의 발현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러다이트 운동의 전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신기술은 미래에는 기존기술의 하나로 수용되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전환기를 현명하고 순조롭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생명공학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 등 공공부분의 식물 과학자들과 중도적인 견해를 가진 환경보호단체의 소통을 통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세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담론들의 기본 가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생명공학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하여 생명공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의 첫 걸음은 대화의 상대방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충되는 주장들 사이에 접점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아닐까?
|
|
|
|
|
|
김종미(사)한국공공관리연구원 -
KPMI 원장
알면 보인다는 말이 있다. 이는 모르면 안
보인다는 말과 같다.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잘 보이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득세를 하면 그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세상이
평탄하기만 하면 그래도 상관없다. 불행하게도 깊은 웅덩이와 낭떠러지는 물론 험한 산길과 살짝 얼은 빙판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따라가는 상황을 직면하면 그냥 볼 수가 없다. 그 참담한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잘 보이는
사람을 알려주어야만 하는 절실함이 압도한다. 이는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하나인 GMO에 대한 나쁜 반대자들을 보면서 생겨난 저의 심정이다.
반대가 무조건 발전에 방해가 되거나 없어져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 착한 반대는 매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지적할
수 있는 감시자가 있다는 의식을 감지함으로써 연구자나 관리자들이 올곧게 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해준다. 또한 반대내용을 수용 및 반영함으로써 보다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어찌 보면 협력자인 셈이다. 착한 반대를 하려면 반드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착한 반대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찬반논쟁이나 시위는 동일한 것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감내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한 타협과 조정이 수반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이들은 시비의 문제는 아닌
셈이다. 반면에 나쁜 반대자는 기관 및 소속집단의 입장이나 사적인 이해관계로 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이며, 심지어는 사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숨긴 채 겉으로는 공적인 명분을 앞세워 반대를 하는 경우이다. 심지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과대포장하여 일반인에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GMO와 학교급식’이라는 9*12㎝ 크기와 65page 분량의 소책자 전시홍보물을 접하게 되었는데 첫면의 내용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개로 묶어놓고 어른이 떠먹이는 사진에 “언제까지 어른들이 주는 대로 참고 먹을래? 이제 우리가 나설 때야! 라는 문구가 카톡 형식으로
되어있다. 매우 자극적일뿐만 아니라 상징성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와 너무 다르다. 21세기 정보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어른이 아이들을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라도 눈귀를 막을 수가 없고 막았다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참지도 않는다. 여전히
심각한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의 엉터리 정보가 범람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을 시키지만,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아이들은 왜곡된 정보의 검증이 매우 어렵다. 소책자의 핵심내용은 GMO가 나쁘다는 것이다. 나쁜 이유는 우리나라가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도 중반부터 자폐증, 성조숙증, 뇌졸중, 치매 등 각종 질병율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GMO가 진짜 무서운 건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더 큰 피해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독이자 살인무기라는 것이다. 이외의 내용도 엉터리이긴 마찬가지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정상적 논리로는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이다.
90년도 중반이후 각종 질병율이 급증한 이유는 GMO 때문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아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앞의 내용을 번복하고 한다.
게다가 그동안 아무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생길지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GMO가 엄청난 독이자 살인무기라는 것이다. 아무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과 엄청난 독과 살인무기라는 논리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아무 부작용이 없는 것이 진짜 왜
무서운 건지?
험악하게 종이호랑이를 만들어 놓고 종이호랑이 인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각별히 조심하라고, 오랫동안 움직인 적은 없지만 언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해 질 것이라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해프닝을 보는 것 같아 못내 씁쓸하다.
그동안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년간 인체 및 환경 위해성에 대하여 70여개 이상의 항목을 정밀 평가 해왔고, 안전성
심사가 통과된 GM농산물을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안전하게 유통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가축사료의 대부분이 GM사료이며, 이것을 수십 세대 직접 먹고 자란 가축들에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미국
과학한림원(NAS)뿐만 아니라 GMO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유럽과학원(EAS) 역시 GM농산물이 안전하다고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결국 사람은 모르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보인다는 사람을 무작정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불안한 사람은 긍정적인 것은 믿지
않으려 한다. 왠지 속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즉, 안전하다고 해도 안심이 안 된다. 반면에 부정적인 것은 믿으려는
성향이 있다. 모르고 있는 중요한(부정적)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기고, 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웃과
친지에게 전한다. 이러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려는 나쁜 반대자들에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에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착한 반대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말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또한 더 많이 알고 보여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좋겠다. 더 많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말 하도록 양보했으면 좋겠다.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구별할 능력도 없고, 일상에 매여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도 비용도 욕구와 에너지도 없다. 아는
사람은 너무 조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너무 시끄럽다.
|
|
|
김태산 대표크롭라이프코리아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단어의 확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한다. 이 말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만 심장질환 사망률은 낮은 프랑스의 현상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와인 소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그 반전으로서 프랑스에서는 알코올 섭취로 인한 질병 및 사고 사망 비율이 높다고 한다. 프렌치 와인이 주로 성인들만의 즐거움이라면, 프렌치 프라이는 어린이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식품이다. 프렌치 프라이나 감자 칩과 같은 간식거리에서도 하나의 반전이 발견된 것은 2002년 이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감자칩 등에서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즉,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몸에 좋다고도 하고, 그 맛있는 감자로 만든 음식에도 몸에 나쁜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모론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은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로 튀긴 감자에 일부러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과정 중, 감자에 본래 존재하는 포도당 등의 당류와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서로 반응하여 아크릴아마이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프렌치 프라이 등에 포함된 아크릴아마이드가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농도는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프렌치 프라이나 감자칩 아니면 구운 감자를 계속 먹다 보면 순간 찜찜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최근 다행이도 이 걱정을 크게 해결할 수 있는 신품종 감자가 개발되어 미국 FDA의 안전성 승인을 받았다. 이 감자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감자 안의 당과 아스파라긴 함량이 낮아지도록 것이기 때문에, 튀기거나 구워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크게 낮다고 한다. 칼로리에 대한 걱정만 제외하면, 프렌치 프라이를 끝까지 즐겁게 먹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번의 반전이 존재한다. 이 감자를 사용한 프렌치 프라이는 언제 등장할지 모른다. 소비자 건강상의 이익이 분명하며 미국 FDA 등의 안전성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을 ‘유전자변형’이라고 왜곡하며 막연한 두려움을 이어가려는 시도들 때문이다.세계 유수의 식품안전성기관 및 과학자들이 GM 식품 섭취에 따른 위해가 없다고 발표해 오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부 연구자들은 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이탈리아에서는 ‘유전자변형 작물’을 먹인 동물들에서 해로운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한 논문들의 사진들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실들이 확인되어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한 파장이 일었다고 한다.프렌치 프라이 패러독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소문이나 조작된 결과로부터 벗어나, 왜곡되지 않은 과학을 신뢰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더 많아지기를 희망한다.(KOFRUM 웹진 2016년 6월호에서 발췌)
|
|
|
권택윤 박사농촌진흥청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United Na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지난달 세계 소규모 농가의 이익을 위한 현대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역할에 관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75 회원국의 정부 대표단과, 25개 농업관련 국제기구, 학계,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 500 여명이 참석을 하였다. 소규모 농가를 위한 생명공학기술의 역할에 관한 합리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테마 – 기후변화, 지속 식량과 영양 확보, 그리고 생명공학 정책, 전략, 규제,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에 대한 최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51명의 각 분야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토론이 있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하여 모든 적합 농업기술 수단을 강구하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 FAO의 농업생명학기술은 유용 유전자를 가진 생명자원의 활용기술, 분자육종 등 새로운 육종기술을 포함한 non-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생명공학기술과 유전자의 인위적 전환 기술인 GMO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전세계에 영세농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생명공학기술 역할이 제시되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필만 박사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내건성과 내열성 옥수수 신품종이 기존 품종에 비하여 32% 수량 증가로 명확한 기아해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FAO 자문관인 안드레아 소니노 박사는 동남아시아 홍수 상습피해지역에서 생명공학기술로 개발한 침수저항성 신품종 벼 ‘Swarna Sb-1’은 최근 7백만의 농가에서 활용되어 기존품종 대비 헥타르당 1톤 이상의 생산성 증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중국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의 실제 농업현장에 적용한 성공적 사례가 소개되었다. 지쿤 후앙 박사는 해충저항성 생명공학 면화 적용으로 헥타르당 34 kg 농약 사용 감소와 9.6% 수량 증가로 250달러의 농가이익 증가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에서는 농업생명공학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오해가 아직도 있지만, 현재는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으로 상당히 증명되었고, 2020년경에는 350억 달러규모로 성장할 것을 전망 하였다. 농업생명공학기술은 가뭄지역에서 가난과 기아문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뭄은 가장 오랜 인류의 도전이다. 우리나라의 삼한 시대에는 가뭄으로 부족장 교체가 있었다. 문명의 탄생지인 이집트에서도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가뭄에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하여 기아를 해결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리고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도 극심한 가뭄현상이 연일 메스컴의 주요 뉴스거리이다. 아직도 여전히 작물생산에서 가뭄은 큰 도전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작물은 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70%이상의 지구의 물 사용처이기도 하다. 가뭄 해결은 작물 그 자체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생명공학기술은 수 만년 동안 축적하여온 식물의 가뭄 저항성 본성(유전자)을 이해하고 이를 적합하게 활용하는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저항성 유전자는 영세한 농가의 농장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주고, 그들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
|
|
|
|
경 규 항세종대 명예교수, (사)미래식량자원포럼 상임이사, 부회장
1994년에 최초의 유전자변형작물(GMO)인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미국에서 상품화되었고, 그 뒤 2년 후부터 제초제내성 GMO 콩과 해충저항성 GMO 옥수수의 상업재배가 시작되었으며, GMO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GMO 재배가 늘어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선 GMO 이용에 대한 거부감과 표시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GMO가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전에는 언론매체들이 GMO 기술의 과학적 창의성을 찬양하였으나, 정작 GMO의 상업적 재배가 시작되자 언론 매체들은 마음을 바꿔 GMO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앞 다퉈 쓰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EU의 반-GMO 정책과 국내외 NGO 활동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반-GMO 정서가 급속하게 퍼져나갔으며, 2000-2001년쯤에 부정적인 GMO 신문기사가 피크를 이루었다가 서서히 줄어들었으며 이제 주요 언론 매체들은 GMO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 동안 GMO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뉴스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조성되었던 반-GMO 정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바탕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친-GMO 인사들이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의혹이나 주장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는 소통활동을 해왔으나, 대체로 조직성이 결여되었고 공격에 대한 방어였기 때문에 반-GMO 인사들에게 끌려 다니는 상황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리고 친-GMO 쪽에서는 GMO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으며,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해명을 위한 자료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것은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아니었나 판단되었다. GMO 개발국이며 GMO 최대 생산국이고 GMO농산물 최대 수출국인 미국 소비자들의 정서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분명히 다를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GMO 인사들은 반-GMO 의혹이나 주장에 대해서 미국에서 개발한 해명자료를 거의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친 듯하다. 즉 증상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GMO 소통활동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GMO 소통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맞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주장이나 의혹을 제시하는 반-GMO 인사들이나 이에 대응하는 친-GMO 인사들이 서로 올바른 것을 배우고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에는 대화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서로를 불신하고 자기주장만 하는 경우에게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양측이 많이 만났지만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난 적은 없었다. 의견이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경원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서로를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편 친-GMO 또는 반-GMO처럼 극단적인 그룹에 속하는 인사들의 두뇌능력은 국민 평균보다 상위레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쪽 모두의 면면을 보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교수, 법조인, 전직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의 전•현직 연구원 등으로서 소위 사회적 오피니언 리더 층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적극적인 친-GMO와 반-GMO 양쪽 모두 우리나라에 각각 50명 이내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며, 이들 두 그룹은 각각 5,000만 인구의 0.0001% 밖에는 되지 않으며, 나머지 99.9998%인 일반 국민들은 잠재적인 반-GMO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진영에 서있는 극단적인 수십 명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잠재적인 반-GMO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친-GMO 그룹에 속하는 인사들도 이들을 제외한 다른 쪽 99.9999%의 측면에서 보면 극단적인 그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반대하는 편에 있는 인사들이나 찬성 편에 서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된 배경에는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연히 특정 NGO 단체 소속이 되었다든지 또는 우연히 GMO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다든지 등과 같은 환경적 이유가 대표적으로 보인다. 반대쪽 극단에 있는 이들은 개인에게 충분히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포지션을 바꾸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린피스(Greenpeace)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Patrick Moore씨나 환경관련 언론인이었던 Mark Lynas씨 같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GMO에서 친-GMO로 바뀌었다. 이들은 과거에는 사실을 몰라서 잘못된 활동을 하였다고 반성하면서 이제는 GMO 홍보 활동을 한다. 향후 GMO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통활동 방향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자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했다시피, GMO 소통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피지기한 뒤에 어떻게 소통활동을 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
|
김종미(KSDC부소장, 상명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창세기 1,2 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창조자체가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2:2)’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으로서는 창조된 후 맞이한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형이요. 기준이며,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있는 원리나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Francis Bacon(1561-1624)은 「위대한 부활」에서 ‘많은 이가 지나가고 지식은 더해질 것이다’. 라고 했으며, 이 지식은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진보하고 있고, 사회는 과학에 의해 진보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새로운 과학은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에 비유되기도 한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유혹적인 장점 때문이다. 이들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얼마나 유익한가? 등에 의한 선택의 문제에 항상 직면하게 된다. GM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환경 등에 높은 편익이 있는 반면에 인체위해성, 환경위해성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은 예외없이 창조 그대로인 것은 하나도 없이 품종개량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전통적 유전자변형방법이라면 새로운 유전자변형방법은 유전자의 개념과 DNA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유용한 유전자를 선택해서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에 결합 및 증식을 통하여 우수한 형질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변형(GM)방법에 대해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언급하는 “창조에 도전이”라는 표현에 직면하면서 교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었고,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볼 수 밖에 없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므로 나의 창조물로 너희는 누려라‘. 구체적 메뉴얼은 모두 성경에 있으니 너희는 올바르게 알고 실천하라” 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창조물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존재하는 원리나 규칙을 알아내고 인간에게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방식을 아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통해 이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인간이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새로운 과학의 발견이 아니라 발견한 과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하나님의 밤과 낮을 창조한 것은 밝은 낮엔 일하고 활동하고 어두운 밤에는 쉬라는 원리이다. 그래야 인간이 살수 있다는 창조주의 프로그램인 셈이다.만약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만하기를 바랬다면 어두운 밤을 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전기를 발명해서 밤을 낮처럼 활용하고, 밤낮으로 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간에게 더 많은 풍요를 준 것 같지만 그이상의 고통을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두 다리를 주었으나,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동차나 비행기와 배 등을 발명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사고가 전쟁이나 천재지변 못지않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창세기 11:4)’, ‘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창세기 11:9)’는 인간의 창조주에 대한 도전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전에 관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노아홍수 이후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게 번성하라고 하였으나,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게 된 주인공은 바벨탑을 통하여 백성들이 주인공을 섬기도록 단결시키려는 것으로 인간의 끝없는 교만과 반역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다. 창조물에 대한 원리나 규칙의 발견이 과연 인간의 교만이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인가? 과학은 창조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기나 비행기의 발견을 창조나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나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신나간 사람이나 광신자로 취급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이며, 지금보다 첨단과학의 미래에는 더욱 그렇다.
|
|
|
박기영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정부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이 두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분야는 중소기업 정책이고, 다른 한 분야는 농업정책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로 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였고 노력도 기울였지만 국민들은 창조경제의 개념조차 어렵다고 한다. 결국은 전국에 광역지역 자치단체마다 재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대기업의 성장 노하우와 자본을 활용하여 창업과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도록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성장으로는 고용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을 높여 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한 고용여건은 개선되기 어렵다. 고용을 통하여 소득이 원활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만들고, 조세를 납부하고,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국가가 역동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야 사회도 통합된 힘을 발휘한다. UN에서는 창조경제 보고서를 통하여 신규 고용이 만들어져야 사회도 통합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 생태, 문화,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창조경제라고 한다. 최근 여러 분야의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문화와 정보통신, 농업과 생태 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신규 고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청년실업의 심각한 현실을 피부로 실감하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낀다. 실제 청년 실업이 1999년 이후 최고치인 11.1%를 기록하면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정치권 인사들도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려고 분주하지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또 어려운 정책분야가 바로 농업이다. 여러 국가와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 성장을 위해 역대 정부에서 119조 투자프로그램 등 많은 투자를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 현장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로 생산품의 다각화다.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엽채류 외에도 샐러드 채소 및 기능성 작물 등 품목도 다양해졌으며, 고품질을 유지할 경우에는 고소득도 가능해졌으며, 판로도 다양화 할 수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 또한 식재로만 사용하던 농작물이 약품이나 에너지 및 신물질 생산 작물이 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인지 올해에는 정부에서도 농업 정책에 대한 정책 기획 작업이 활발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율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생명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 산업이므로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건에 적합한 산업이다. 또한 중화학 공업 등 장치산업과 다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이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성장할 가능성도 높은 분야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명산업분야의 과학지식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인력도 많은 편이다. 특히 생명산업은 생산 부문에서도 고용창출이 높지만 유통과 서비스 부문에서도 고용창출이 높다. 따라서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학문 분야에서 과학지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현장에서의 응용과 활용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농업 및 생명산업 현장으로 기초학문과 응용기술이 전달될 수 있는 기술전달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첨단 생명산업 육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명산업 분야에 대한 자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투자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의 정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명 산업 분야의 성장은 정부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두가지 정책이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며, 신규 고용 창출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인 성장산업이기 때문이다. 생명산업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선두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
|
|
|
|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김종미생명공학기술은 식량부족문제, 난치병 증가의 의료문제, 오염된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 첨단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GMO는 농산물의 생산증대, 의료산업의 발달 등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가경제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ISAAA(농업생명공학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의 자료에 의하면 1996년 재배시작 이후 2013년 기준으로 세계GM 작물재배비율은 콩의 경우 전체재배면적의 79%, 목화는 70%, 옥수수는 32%로, 재배 국가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으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GMO작물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과 환경, 교역, 윤리 등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작물의 편익을 축소시키고, 연구개발을 위축 및 지연시킴으로써 문제해결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이상의 소모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GM작물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부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GMO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인체안전성의 여부에 따라 태도와 구매의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조사결과 응답자의 57%, 52.9%, 69.3%, 74%로 위험하다는 응답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매의사의 경우 결정유보자는 31.5%, 37.1%, 37.1%, 33.7%로 4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39.1%, 32.2%, 39.2%, 49.2%로 증가하지만, 구매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29.4%, 30.7%, 23.7%, 17.1%로 줄어들고 있다. 위험하다는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지식 및 정보수집으로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매체의 정보성향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GM지식 및 정보원은 TV가 독점적 위치로 증가추세이며, 인터넷이 2순위를 점하고 있지만 점차 감소추세이다. 두 대중매체가 대국민 정보제공의 90%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이 습득한 정보의 성향은 부정적인 경우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의 중립성을 견지하는 다양한 정보원의 활용이 절실하다. 또한 응답자의 GMO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에 편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식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며, 응답자의 90%이상이 자신의 지식수준이 조금 아는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동일집단에서도 대중매체가 아닌 학교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GM작물에 대한 수용실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을 습득한 집단은 수용 요인별(50.3% 안정성, 40% 긍정적, 43.4%구매의사) 일관성이 높은 반면에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집단은 안전성(17.8%)과 태도(26.6%) 및 구매의사(31.7%)간의 일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지식이 낮은 대국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수용성이 일반인(대국민)을 통한 사회적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선 먼저 기관의 속성에 따른 편향된 정보의 수동적 접근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및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GM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갑자기 기존에 없던 지식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발전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기초적 과학지식을 포함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규교육이 확산되어 첨단과학기술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인면접조사조사기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유효표본 : 1,000샘플표집방법 :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할당추출신뢰수준 : 95% 신뢰수준 ±3.10%p
|
|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김동헌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발효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번 기고의 주제인‘GMO에 대한 사회경제적 고려’역시 의정서 체계의 작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합의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의정서에 의하면 당사국은 수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LMO의 수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의정서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각국이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것으로 결국 세부적인 내용의 결정은 뒤로 미루고 원칙적인 합의만을 통해 포함된 것이다.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우리나라의 LMO법에도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승인여부 결정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시행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제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정서 작성을 위해 사회경제적 고려에 대해 논의하는 초기에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가진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인해 원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종 등 자원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제였다. 그러나 이후 전문가들의 연구와 논의, 당사국의 제안, 비정부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논점이 소비자의 선택, 윤리성, 전통지식, 지식재산권, 노동에 미치는 영향, 생산자 선택, 인간의 건강관련 이슈, 긍정적 영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초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의정서 특별전문가회의 결과는 금년 가을 평창에서 개최될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의정서 당사국들이 이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GMO에 대한 사회경제적 고려와 관련하여 각 국은 이를 자국의 정책 결정과정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GMO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호주, 브라질, 노르웨이 등에서는 사회경제적 고려를 자국의 정책 결정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LMO법 조항과 GMO표시제 등 사회경제적 고려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GM 작물의 재배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하겠다는 농촌진흥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GMO에 대한 사회경제적 고려가 정책 결정의 요인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고려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우선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각각의 중요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생명공학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육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을 통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
|
|
|
|
|
박효근/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hgpark0722@hanmail.net Ⅰ. 의의: 생명공학육종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유전자재조합과 형질전환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품종(GMO) 개발 기술이고, 둘째는 분자표지(molecular marker) 기술이다. 여기에서는 유전자변형품종 개발 기술에 한하여 논하고자 한다. 식물육종의 역사는 만년 전 신석기인들이 수렵에서 농경으로 전환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후 우리 조상들은 주로 선발육종법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교배육종법을 통해 유전적 변이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왔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로 식물 육종을 전문으로 하는 종자회사가 생기게 되었다. 약 60년 전에는 미국의 옥수수 품종 개발 육종 회사들이 잡종강세육종법을 개발, 수량성을 2-3배 이상 급증시키게 되었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육종 방법들은 종내 유전적 변이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1983년 식물육종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식물로 이전(형질전환)하여 그 특성을 식물에서 발현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GMO개발의 시작이다.Ⅱ. 성과: 이 유전자변형품종개발 기술을 활용한 첫 상업적 품종은 1993년 개발된 토마토의 ‘Flavr Savr’이었으나 대량재배에는 실패하였다. 1997년부터 GMO 품종의 농가 대량재배가 시작(약 60만 ha)되었는데 불과 16년만인 2012년에는 28개국에서 1천730만 농민들이 1억7천30만 ha(전세계 농경지 면적의 11%에 해당)에 GMO 품종을 심게 되었다. 이는 식물육종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단기간에 이룩된 성과이다.Ⅲ. 한계: 식물육종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이 GMO 품종 개발 기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런 놀라운 성과가 매우 한정된 작물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농가에서 100만 ha 이상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대두, 그리고 케놀라(유채의 일종) 정도이다. 실험실에서 형질전환에 성공한 식물은 거의 150종이나 되지만 대부분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GMO 품종 개량에 사용되고 있는 외래 유전자는 현재 2가지, 제초제 내성 박테리아와 유해 곤충 저항성 박테리아 유전자에 국한되어 있다. 형질전환에 성공한 외래 유전자는 수백 종이 넘지만 거의 다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GMO 품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GMO 개발자들은 이 기술을 인류를 기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라 생각하고 있지만, GMO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인류를 종국적으로 파멸시킬 기술로 보고 있어, 지난 20여년간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넷째, 이 GMO 품종 기술 실용화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한 개의 GMO 품종 개발에 무려 1억3천6백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다섯째, 현재 이 GMO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국가나 종자회사는 극단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Ⅳ. 도전: 앞으로 우리 인류가 도전해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 중 식량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구 증가(21억명), 현재의 기근 인구(약 10억명), 중국 등 신흥 급성장 국가들의 축산 식품 증가 등으로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50%의 식량 증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2050년까지 지구상의 경작지 면적 증가는 최대 7,000만 ha뿐이라고 한다. 우리는 2007~2008년에 주요 국제 곡물가격이 2-4배 폭등하면서 이미 전 세계적 식량 위기를 경험하였다. 폭증하는 식량 수요에 공급 증가를 이루기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할 기술은 식물육종, 그 중에서 GMO 품종 개발 기술이다. 현재는 단 2개의 박테리아 유전자만을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많은 외래 유전자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실험은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앞서 언급된 제한 요인들 중 대중의 부정적 인식, 엄청난 개발 비용, 그리고 극소수 개발자에 한해서 GMO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지혜, 인내, 대화, 노력 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Malthus가 300년 전에 예고했던 대기근만은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
|
|
|
|
김동헌 농업생명자원부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donghern@korea.kr우리나라의 농업생명공학은 1990년대 초 농촌진흥청에 농업유전공학연구소를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해왔고 청 자체의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그린21사업이라는 산학연관의 공동연구사업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농업생명공학 연구역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생명공학 원천 기술 확보와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해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우장춘 프로젝트 등 다수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70년대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이래 농업생명공학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왔다. 옥수수 등 대다수의 식량과 주요 원예작물의 유전자변형이 가능하게 되었고, 작물의 형질개선을 위한 유용유전자의 발굴도 양과 질 모두에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농업생명공학의 핵심성과인 유전자변형 작물의 실용화에 있어서도 2012년도 전세계의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면적이 1996년에 비해 100배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초기의 제초제저항성과 해충저항성에서 벗어나 가뭄저항성과 같이 좀 더 복잡한 형질이 개선된 작물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EU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가 유전자변형 작물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막대한 개발과 규제 비용으로 인해 중소 규모의 종자회사와 공공연구기관의 유전자변형 작물 개발 및 상업화가 매우 어렵다는 점은 농업생명공학이 인류 증가에 따른 식량부족 해결, 농산물의 품질 개선 등에 기여할 기회를 막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환경단체 등의 반대 운동,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유전자변형 작물 품종 개발의 미흡 등 농업생명공학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우리나라 농업생명공학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사회가 기술을 수용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농업생명공학계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기술에 대해 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이슈들, 예를 들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 다국적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반발,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 등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와 학계, 연구계에서 소통을 위한 다양하게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두 번째로 완성도가 높은 유전자변형 작물 품종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 연구자들은 농업생명공학 연구역량 강화와 유전자변형 작물의 실용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국내와 국제 종자시장을 향한 차별화된 연구개발 전략의 수립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우리의 연구 기반과 역량을 총합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농업생명공학과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스템생물학, 합성생물학, 후성유전체 등 새로운 학문적 접근을 통해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연구계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계의 확장성과 유연성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생명공학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도 있다.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산업화해야 한다.그동안 우리는 농업생명공학의 잠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우리의 실질적 가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농업생명공학은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농산업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술적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와 연구계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의 역량을 모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우리의 농업생명공학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
|
|
|
|
|
|
|
|
박수철 단장/ GM작물실용화사업단uspark@korea.kr생명공학작물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생명공학작물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우려로 기술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과연 진짜로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의 생명공학작물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기까지 안전성 평가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지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로, 생명공학작물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어떤 작물보다도 더 철저한 안전성 평가와 정부 관련기관의 검증과정을 거치며 개발되고 있다. GMO에 대한 반대가 거센 유럽의 연구혁신과학 집행위원인 메이어 게이건 퀸이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장기 영향평가를 통해 이들이 기존 생물체의 성장환경이나 식품ㆍ사료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다는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확량 증대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고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안전성 논란에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에 아주 적절한 정보라고 생각된다.이제 우리는 기술개발의 필요성 측면에서 생명공학작물 개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류는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병과의 전쟁을 위한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추위, 더위 등 불량환경을 극복하고 생활의 편리를 위해 건축, 의류, 전자 등 각 분야에서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즉, 인류를 위협하는 많은 위험을 극복하고,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작물은 어떨까? 작물도 인류에게 필요한 적정량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품종이 개량되고 있다. 무수히 다양한 병해충과의 전쟁과 함께 추위, 더위 등 불량 환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쉬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러한 농업 기술은 인류가 농경 문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업기술개발의 끝은 어디인가. 아직도 지금보다 더 많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인구 증가 및 기후 변화 대응, 환경보존,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현재의 농업기술로는 해결이 부족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새로운 문제점 해결을 위한 품종 개량 기술은 육종이란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계속 진화하고 있다. 현재 이 분야의 최고 기술 중 하나가 생명공학작물 개발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최고의 농업기술에 대해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로운 시작이 아닌 육종기술 발달과정의 하나인 농업 기술이며, 그토록 철저히 안전성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는데도 말이다. 기술 개발의 정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후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있다.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질것인가. 특히 농업현안 문제해결 및 향후 글로벌 위기를 해결할 희망 기술인 생명공학작물 개발의 경우 책임 문제를 떠나서 생존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성 관리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성 우려에 집착함으로써 농업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발목이 잡히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될 것이다.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인 빌 게이츠는 “생명공학 식품을 포함한 농업 혁신은, 가난한 국가들이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명공학작물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 생명공학작물인 해충저항성, 제초제저항성 작물들은 기존 육종기술로는 개발이 어려운 기술이다. 이들의 재배를 통해 농약 사용량 감소, 생산량 증대와 함께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즉,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농업혁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생명공학기술이 농업기술 발전의 끝이 되어서는 안되며, 인류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