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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퇴치를 위한 보다 현명한 방법

Nature | 2009.05.13 | 조회 3307
Nature지 458, 148 (2009년 3월 12일) | 인터넷판: 2009년 3월 11일

Pedro A. Sanchez

Pedro A. Sanchez는 미 콜럼비아 대학교 (주소: 61 Route 9W, Palisades, New York 10964, USA) 지구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적도농업부 팀장이다. 
이메일: 
psanchez@ei.columbia.edu 

Abstract

페데로 샨체즈는 기존의 식량 지원 방식이 비효율적인 ‘미봉책’이라고 주장한다. 새로 연구에 의하면 기아 농민들의 자급자족을 돕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도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년에 걸쳐 전세계 기아 퇴치 운동이 진전을 보여온 지금 영양부족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추정에 따르면 빈곤 국 내 9억6,300만 명이 만성적이거나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추정치보다 1억9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 위기와 낙후된 개발 정책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책 우선 순위가 기존의 식품 지원에서 벗어나 가난한 농가에 대한 교육 및 시장 제공 그리고 비료, 개량 종자 등과 같은 농업 투입물 지원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 이외에도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농민들은 자급자족할 식량을 생산하고 잉여 농산물을 판매하고 고부가가치 작물, 축산 및 목재 제품으로 다각화할 수 있다. 이는 가난의 굴레에서 영구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비록 극빈층 인구나 재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필요로 하겠지만 개발도상국 내에서 이러한 식품을 조달하는 것은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것에 비해 보다 저렴한 대안을 제공한다. 

P. SANCHEZ

기아 퇴치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정책들은 미봉책의 전형을 보여 준다. 즉, 기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 방편이란 것이다. 2006년 미국은 아프리카 식량 지원을 위해선 12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선 불과 6천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여타 해외 국가들도 대체로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4년 추정치에 따르면 빈곤 국 내 기아 인구 중 불과 10%만이 극심한 기아 – 전쟁, 자연재해 또는 극빈으로 인한 기아 –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는 면역 체계를 훼손하고 설사, 말라리아, 기타 질병을 만연시켜서 높은 유아 사망률을 야기시키는 영양실조를 낳는 만성적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 만성적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인구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 내 시골 농가에서 살고 있다. 

식량 지원은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이 못되며 비용 또한 비교적 많이 든다. 미국이 아프리카의 분배센터로 식량 지원용 옥수수 1톤을 이송하는 데 812달러가 소요된다. 제가 공동 책임을 맡고 있는 밀레니엄 빌리지 (Millennium Villag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전역의 주요 기아 지역 내 소농 (농장 규모가 0.1–5헥타르에 속하는)에게 비료, 개량 종자, 기술 지원 및 판매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 결과 옥수수 수확량은 헥타르당 1.7톤에서 4.1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말라 위에서 비료와 잡종 종자를 위한 국가 ‘스마트’ 보조금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2년 사이에 헥타르당 평균 옥수수 수확량이 0.8톤에서 2.0톤으로 증가했다.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그램에 참가한 농민들이 옥수수를 추가로 1톤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료와 개량 종자를 구입하는데 든 비용은 2008년 4월 가격으로 평균 135달러였는데 이는 식량 지원 비용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프리카 국가 또는 이웃 국가 등 현지에서 동일한 톤수의 옥수수를 구입하려면 약 320달러가 든다. 만약 아프리카 농민들이 헥타르당 평균 곡물 수확량을 3톤으로 증가시킨다면 소농들의 농지 1억 헥타르에서 추가로 재배되는 2억 만 톤의 식량은 320만 톤의 지원 식량을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효율성 추정치들은 개발 원조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현재 미국의 식량 지원 예산 중 50%를 ‘스마트’ 지원 또는 신용대출로 전환시킨다면 수백만 명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필요한 식량 지원양의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은 또 예산 중립적일 것이다. 

심지어 현지 식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비효율적인 식량 지원 방식보다 훨씬 진보된 것이다. 상당 수 기관들은 이미 지원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2007년 미 조지아주 아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선도적 구호기관인 CARE International은 더 이상 기관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식량의 일부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이 기관은 연간 4,6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같은 해 유엔 세계식량기구 (WFP)는 아프리카 구호 활동에 필요한 200만 톤의 식량 중 43%를 아프리카 농민들로부터 톤당 평균 280달러에 조달했다. 이는 여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경우의 평균 비용 436달러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자금 지원 하에 2008년 9월 발족한 Purchase for Progress (P4P) 프로그램은 WFP가 아프리카 농민들에게서 식량을 구매하는데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농촌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빈곤국가들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 조정 체계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0억 유로 (미화 13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고 유럽 의회도 비슷한 규모를 약속했다. 식량 지원과 농촌 투자의 결합을 목표로 하는 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남에 따라 만성적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의 수가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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