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교정협의회 "한국 규제, 글로벌과 불일치…수출·경쟁력 악영향”

관리자 | 2026.04.07 | 조회 526

2026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유전자교정 규제가 다시 주요 통상 이슈로 지적됐다. 국내 산업계는 이를 “단순 규제 문제가 아닌 통상 리스크”로 규정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외래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거나 최종 산물에 외래 DN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전자교정생물체(GEO)를 유전자변형생물체(GMO/LMO)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러한 정책이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농업·바이오 제품 교역에서 잠재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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