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규제 올해도 시비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승인 절차도 다시 한번 지적했다. USTR은 “한국의 현행법상 5개 기관이 규제 승인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과 미국산업 관계자들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간소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지 않고 농산물 무역의 잠재적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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